일본 총선, 30년 실패한 경제정책의 전환점이 될까

30년. 일본이 경제정책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댄 시간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며 조기총선을 선언한 지금, 일본은 마침내 이 굴레를 벗을 기회를 맞았다.

닛케이 아시아의 요시노 나오야는 이번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승부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여야 정당들이 당장의 승패에 매몰되지 말고, 시장과 글로벌 관점에서 일본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의 30년, 그 뿌리는 어디에

일본의 경제정책 실패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시작됐다.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일본은 디플레이션, 저성장, 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렸다. 아베노믹스, 구로다 하루히코의 양적완화 등 다양한 처방이 나왔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문제는 정책의 연속성 부족이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도 함께 바뀌면서 일관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취임 후 소비세 감세, 예산 확대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세우며 기존 노선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더 이상 내부적 논리에만 매몰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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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시는 이미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닛케이225 지수는 최근 3만5000선을 돌파하며 3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의 구조조정과 주주친화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결과다.

특히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상사 지분을 늘리고, 엔비디아가 일본을 아시아 AI 허브로 지목하면서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내수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엔화 약세도 양날의 검이다. 1달러당 155엔 수준까지 떨어진 엔화는 수출 기업에는 호재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기적 인기에만 매몰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일본의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AI와 디지털 전환에 본격 나선다면 한국 기업들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소프트뱅크는 AI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도요타는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다. 일본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투자자들의 일본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 증권사들은 일본 주식 투자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