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라피더스 10% 지분으로 반도체 운명 쥐다

일본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국가 자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가 국산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에 6억4천만 달러를 투자해 최대주주가 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표면적으론 10% 의결권이지만, 회사가 부실해지면 50% 이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숨어있다.

10%인데 실질적 지배주주?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의 이번 투자와 민간 부문의 10억 달러 투자를 합쳐 총 16억4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흥미로운 건 정부의 지분 구조다. 평상시엔 10% 의결권만 행사하지만, 회사가 부실 상태에 빠지면 의결권을 5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조건부 경영권'을 의미한다. 민간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회사를 키우되,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개입해 국가 전략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IBM도 라피더스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일본-미국 반도체 동맹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업계, 긴장할 시점

라피더스는 차세대 AI 칩 기술로 TSMC에 도전장을 내밀겠다고 공언한 회사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뒷받침에 나서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 조달 방식이다. 일본 3대 은행이 라피더스에 최대 130억 달러 대출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고, 정부는 이 대출의 80%까지 보증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 보증' 하에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교세라와 캐논 같은 일본 대기업들도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재구축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 자본 vs 시장 원리

일본의 이번 행보는 반도체 산업에서 '정부 개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평상시엔 민간 주도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되, 위기 시엔 국가가 개입해 전략 산업을 보호한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실제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영진이 과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동기를 가질까? 반대로 국가 전략 산업에서는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반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