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비 증액, 우주산업 없인 '돈만 쓰는 꼴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지만 우주 기술 투자 없이는 진정한 안보 강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일본의 과제는?

일본 방위성이 올해도 5조엔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IHI의 사토 아츠시 사장은 "우주 기술 투자 없는 방위력 강화는 반쪽짜리"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이 옳다면, 일본은 지금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핵심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우주가 곧 전장인 시대

현대 전쟁에서 위성 없는 군대는 눈 감고 싸우는 것과 같다. GPS 유도 미사일, 실시간 정찰, 통신망 모두 우주 인프라에 의존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 위성이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자산이 됐다.

일본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지난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예산은 2,400억엔으로 늘었다. 하지만 사토 사장이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유럽처럼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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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우주청(ESA)은 220억 유로 규모의 예산으로 갈릴레오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시스템이다. 군사 작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탈레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같은 기업들이 방위와 우주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며 시너지를 냈다. 일본도 미쓰비시중공업과 IHI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유럽 수준의 통합은 이루지 못했다.

일본의 고민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9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하지만 우주 분야 투자는 7,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한화시스템이 차세대 중형위성을 개발하고, KAI가 우주발사체 부품을 만들고 있지만, 일본처럼 방위와 우주 기술의 연계는 아직 초보 단계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도 우주 안보에 더 신경 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