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력 강화, 미국은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47%. 일본이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하면서 증가하는 비율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일본이 중국 견제에 앞장서고 있는데, 왜 워싱턴은 뒤로 빠지려 할까?

다카이치 총리의 도발적 발언과 중국의 반격

지난 11월, 취임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지지하는 어떤 약속도 도발로 여기는 중국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베이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본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민군 양용 제품의 대일 수출도 금지하고, 자국민에게는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압박을 가한 것이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이다. 일본은 지난 4년간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 증강, 공급망 보호, 지역 내 적극적 외교에 나서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이 변화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일본의 군사 혁신

일본의 변화는 헌법적 제약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과거 "침공을 막는 최소한의 무력"만 보유한다던 원칙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무기체계 도입도 눈에 띈다. 북한과 중국의 공중·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배치 준비 중이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국산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도 배치하고 있다. 우주 영역 감시 능력에는 2025년35억 달러를 투자해 2020년보다 10배 늘렸다.

지리적으로도 대만과 가까운 남서제도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에서 불과 68마일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군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 방어 협력도 활발하다.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등이 중국의 침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필리핀에는 항공 감시 레이더와 해안경비대 함정 12척 중 18척을 제공했다. 2023년에는 이탈리아, 영국과 전투기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했고, 2025년 호주는 일본의 모가미급 스텔스 호위함 11척을 65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의 딜레마: 강해진 동맹국, 약해지는 관여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 미국 정책 전문가들은 "일본이 강해졌으니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할 일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라고 강조한다.

지리적 현실을 보면 답이 명확하다. 만약 중국과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군의 병참 부담은 엄청날 것이다. 워싱턴은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해 전투 지역 근처에 병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미일 방위협력은 진전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2025년 일본이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합동작전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워싱턴과 도쿄는 일본 내 미군을 관리하는 주일미군을 행정기구에서 합동군 사령부로 격상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에서 미일 양국 군대를 조율할 운용 권한과 구조를 갖춘 기구는 없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들

이런 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한 문제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추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옵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반면 핵심 소재나 부품 분야에서는 협력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일동맹 강화가 한미동맹의 상대적 중요성을 약화시킬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미일 3각 협력 체제가 더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계산과 대응 전략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하지만 미국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특히 대만 문제에서 미일이 통합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면, 베이징의 군사적 옵션은 크게 제약받는다.

중국이 일본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사적 압박보다는 경제적 비용을 높여 일본의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