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엔 벽 넘은 일본 방위비, 다카이치 내각 'GDP 2%' 목표 2년 앞당긴다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처음으로 9조 엔 시대를 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9조 400억 엔(약 58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방위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로, 1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당초 2027년까지 달성하려 했던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를 사실상 2년 앞당겨 달성하게 됐다.

3국 핵 위협과 미국발 방위비 압박의 합작품

이번 예산 증액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 핵 보유국들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동시에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도 강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다카이치 행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보 지출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며 방위력 강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방위비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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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체계 'SHIELD'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집중 투자

핵심 사업은 무인 체계의 전면적 도입이다. 일본 방위성은 1,001억 엔을 투입해 'SHIELD'(통합 연안 방어 시스템)를 구축한다. 공중, 해상, 수중을 아우르는 무인기 함대를 통해 연안 방어력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 미사일 양산을 위해 301억 엔을 신규 편성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인 '반격 능력'을 구체화했다.

항공 및 해상 전력의 하이테크 전환도 이어진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1,602억 엔이 배정되었으며, 헬기 탑재함인 이즈모호와 카가호를 F-35B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도 2027~2028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