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챗봇 음란물 판결 2026: 징역 4년형 개발자들의 항소

AI가 생성한 음란한 대화 내용 때문에 개발자가 감옥에 가는 시대가 왔다. 로이터와 SCMP에 따르면, 2026년 1월 15일 현재 중국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유료 사용자에게 성적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 명의 AI 개발자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개발자의 형사 책임을 물은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중국 AI 챗봇 음란물 판결 2026과 에일리언챗 사건의 전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챗봇은 2023년 출시된 '감성 동반자' 서비스인 에일리언챗(AlienChat)이다. 개발자 왕(Wang)과 리(Li)는 사용자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AI 모델을 구축했으나,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유료 사용자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포함된 대화를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1심에서 주범에게 징역 4년, 공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기술적 책임의 경계: 의도인가 관리 소홀인가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기술적 쟁점을 강조하고 있다. AI가 생성한 모든 대화를 개발자가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현재 재판부는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심리를 일시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당국이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개발자의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