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Vance 부통령의 결정적 한 표, 베네수엘라 전쟁권한 결의안 최종 부결
2026년 1월, JD Vance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베네수엘라 전쟁권한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행동에 대한 의회 견제가 무산된 배경과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의회는 멈춰 섰고, 부통령은 방아쇠를 당겼다. JD Vance 미국 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전 의회의 승인을 강제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결정적인 투표를 던졌다. 2026년 1월 14일 저녁(현지시간) 상원에서 열린 표결은 찬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JD Vance 베네수엘라 결의안 부결과 공화당의 이탈자들
이번 결의안의 운명은 두 명의 공화당 의원에게 달려 있었다. 지난주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동참했던 토드 영 의원과 조시 홀리 의원이 막판에 반대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토드 영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향후 대규모 군사 작전 시 의회에 사전에 통보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은 후 반대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헌법적 권한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미 법무부는 22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통해 이번 작전이 '법 집행' 차원의 활동이었으므로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랜드 폴 의원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반란파는 헌법이 명시한 의회의 전쟁 권한을 수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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