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 협정 폐기론, 이스라엘 내각서 공개 제기

이스라엘 장관이 오슬로 협정을 '저주받은' 협정이라 부르며 폐기를 주장했다. 30년 된 중동 평화 협정의 운명은?

30년 전 악수로 시작된 중동 평화의 상징이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 장관이 최근 오슬로 협정을 '저주받은 협정'이라 부르며 공개적으로 폐기를 주장했다. 1993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의 기초가 되어온 이 협정이 정치적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30년 만에 터진 공개 반발

해당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저주받은 오슬로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구체적인 장관명과 정확한 발언 맥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내각 수준에서 나온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오슬로 협정은 1993년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가 백악관에서 역사적 악수를 나누며 체결된 평화 협정이다. 이 협정은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단계적 평화 프로세스를 규정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협정의 핵심 목표였던 '2국가 해법'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가자지구 봉쇄, 반복되는 무력 충돌로 평화는 더욱 멀어졌다.

이번 발언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정부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변화를 시사한다. 극우 정당들과 연립한 이 정부는 기존 평화 프로세스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다.

정착촌 확대 정책,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압박 강화, 국제법상 점령지역에 대한 주권 주장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슬로 협정 폐기 주장은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미 약화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통성이 더욱 흔들릴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여전히 오슬로 협정에 기반한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기 중동 평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경쟁 등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중동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 유럽 역시 자체 안보 위기로 중동에 쏟을 외교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랍 국가들의 반응도 복잡하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UAE, 바레인 등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반면 요단, 이집트 등 전통적 중재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오슬로 협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비판은 양측 모두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우익은 "테러를 용인하는 협정"이라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강경파는 "점령을 합법화하는 협정"이라 반대한다.

하지만 대안 없는 폐기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행정, 치안, 경제 시스템 상당 부분이 오슬로 협정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정이 폐기될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법적 지위, 국제원조 시스템, 경제 협력 체계 등이 모두 불투명해진다. 280만 명의 서안지구 주민과 2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