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 협정 폐기론, 이스라엘 내부서 다시 고개

30년 전 악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츠하크 라빈과 야세르 아라파트가 백악관 잔디밭에서 나눈 역사적 악수. 그 상징적 순간을 가능하게 한 오슬로 협정을 "저주받은 협정"이라며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최근 오슬로 협정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다.

30년 된 약속, 왜 지금 폐기론인가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간 상호 인정과 평화 공존을 약속한 중동 평화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양측 모두 이 협정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우파는 "팔레스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팔레스타인 측은 "약속된 독립국가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불만을 표출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 내에서는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실패"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3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이스라엘도 1,200명의 희생자를 낸 상황에서 평화보다는 안보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다.

이번 폐기론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슬로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경우 국제법적, 외교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 협정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중동 평화를 논할 때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시선과 현실적 제약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두 국가 해법"을 중동 평화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오슬로 협정이 이 해법의 법적 토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폐기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 협정마저 폐기한다면 이스라엘의 국제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다른 논리가 작동한다. "안전하지 않은 평화보다 확실한 안보가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우파 연정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

문제는 오슬로 협정을 대체할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일방적 통제 강화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할 통치 정도가 거론될 뿐, 지속 가능한 평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선택지는 더욱 제한적이다. 2020년아브라함 협정으로 일부 아랍 국가들과 수교했지만, 진정한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여전히 핵심이라는 것이 가자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한국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중동 정세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