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레바논 영토 수십 킬로미터 '안보 통제' 선언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레바논 영토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안보 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결정이 중동 정세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한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대는 떠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레바논 국경에서 수십 킬로미터 안쪽까지 뻗어 나가는 이른바 '안보 통제 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식적인 점령도, 완전한 철수도 아닌 제3의 길이다. 이스라엘 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단순하다. 헤즈볼라의 재무장을 막고, 2023년 10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왜 지금, 이 선언인가

2024년 말 헤즈볼라와의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은 협정에 따라 레바논 남부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철수는 지연되었고, 이스라엘은 여러 '전략적 거점'을 계속 점유했다. 카츠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 모호한 현실을 공식 정책으로 굳히려는 시도로 읽힌다.

배경에는 레바논 내부의 정치적 공백도 있다. 헤즈볼라가 약화된 사이, 레바논 정부는 남부 지역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힘의 공백'을 자국이 채우겠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국제법상 타국 영토에 대한 일방적 '안보 통제'는 점령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와 레바논군의 남부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카츠의 계획은 이 결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도 위의 선이 바꾸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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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킬로미터'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레바논 남부 주요 도시들이 이 구역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레바논 인구 약 600만 명 중 상당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제적 파장도 즉각적이다. 레바논은 이미 2019년 금융 붕괴 이후 국가 재건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재건 지원은 대부분 '이스라엘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다. 이스라엘이 영토 통제를 장기화할 경우, 레바논 재건은 더욱 요원해진다.

에너지 시장도 주목해야 한다. 레바논 해상에는 미개발 천연가스전이 있다. 카리시 가스전을 둘러싼 이스라엘-레바논 해상 경계 협상은 2022년 타결되었지만, 육상 안보 긴장이 고조되면 해상 에너지 개발 협력도 흔들릴 수 있다. 중동산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누가 어떻게 보는가

이스라엘 내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안보 강경파는 '헤즈볼라의 재건을 막을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지지한다. 반면 일부 전략가들은 레바논의 정치적 안정이 오히려 이스라엘 장기 안보에 유리하다고 본다. 점령지를 늘릴수록 관리 비용과 국제적 고립도 함께 커진다는 논리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대이스라엘 압박 수위는 낮아졌다. 유럽과 아랍 국가들의 비판은 커지지만,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재 분위기다.

레바논 정부와 시민들에게 이 선언은 주권 침해다. 재건을 기다리던 남부 주민들에게는 귀환의 길이 다시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도 간접적 영향권 안에 있다. 중동 건설·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은 지역 불안정이 심화될수록 수주 환경이 악화된다. 유가 변동성 확대는 에너지 수입 비용과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