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란에서 수렁에 빠질 것인가

인구 1억 명의 나라를 공습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까. 미국이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란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시작했다. 전쟁 비용은 이미 약 300억 달러에 달하고, 국방부는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미국 의회는 이 전쟁에 찬성도, 반대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공습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취지는 옳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의 국방·전략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은 이 결의안이 사실상 "펀트(punt)", 즉 공을 차버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폭격을 잠시 멈추고 나중에 토론하자는 요구일 뿐, 이 전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카우스키는 별도 결의안을 냈지만, 이 역시 행정부에 "보고와 협의"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문다. 의회가 전쟁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오핸런이 제안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까지의 공습을 소급 승인하되, 지상군 투입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무기한 공습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안을 국방부의 추가 예산 요청과 연계해, 600억~750억 달러만 우선 승인함으로써 4~5월까지 현재 수준의 작전만 허용하자고 제안한다. 이후 전쟁을 계속하려면 트럼프가 다시 의회에 와서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왜 지금, 왜 이 논쟁이 중요한가

1973년 전쟁권한결의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60~90일 동안만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공습이 시작된 지 수주가 지난 시점에서 그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즉, 의회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헌법적 공백 속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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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우려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정권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사례는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파나마 1989년, 이라크 2003년), 강력한 현지 동맹 세력이 있었을 때(아프가니스탄 2001년 북부동맹), 혹은 수년간 전면적인 공중·해상 봉쇄로 사회를 붕괴시켰을 때(일본 2차 세계대전)뿐이었다. 이란에는 이 세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3배 인구를 가진 나라다. 지상전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이 중동에서 겪었던 어떤 분쟁보다 깊은 수렁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 전쟁과 무관한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이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다.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의 원가 구조가 흔들리고, 이는 물가와 산업 전반에 파급된다.

또한 이 전쟁은 미국의 군사력과 전략적 자원을 중동으로 집중시킨다. 한국 안보의 근간인 주한미군 체계와 인도-태평양 억지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세 가지 시각

트럼프 지지층은 이번 공습을 수십 년 묵은 이란 핵 문제를 실력으로 해결하려는 결단으로 본다. 오바마의 핵합의(JCPOA)가 시간만 번 채 실패했고, 외교는 이란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과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의회를 배제한 일방적 군사행동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본다. 전쟁의 명분이 옳더라도, 절차 없는 전쟁은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원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지상전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미국 납세자와 군인에게는 다른 이야기다.

국제 사회,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전쟁을 미국의 국제 규범 이탈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난민 문제로 직접적 피해를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