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 국제법을 뒤흔들다

외교 테이블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폭탄이 떨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워싱턴-테헤란 간 외교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방패의 유다' 작전과 '에픽 퓨리' 작전을 동시에 개시했다.

선제공격이라는 명분의 허점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공습을 '선제적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논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선제공격이 국제법상 정당화되려면 '임박하고 압도적인 위협'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자위권을 인정한다. 이란이 실제로 공격을 개시했거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된 이번 작전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와 무력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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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이밍이다.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란과 핵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 이는 외교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국제관계에서 '외교우선 원칙'은 분쟁 해결의 기본이다. 유엔헌장 제2조 3항은 모든 회원국이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무력 사용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법 질서의 균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중동 지역 갈등을 넘어 국제법 체계 전반에 대한 도전이다. 강대국이 자국의 안보 논리로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약소국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제법의 핵심은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성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압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번 공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제법 질서의 약화는 결국 모든 국가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