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개년 계획,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본격화

중국이 2026-2030년 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하며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공개했다.

중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핵심 프로젝트 청사진을 공개했다. 목표는 명확하다. 기술 분야의 '목 졸림 지점'을 돌파하고,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더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른바 '양회'에서 발표된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향후 경제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설정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중국의 전략: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술 자립이다.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웨이 사태 이후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3% 이상으로 늘리고, 핵심 기술 분야에 수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의 이번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자립 역량을 갖추게 되면,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기술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CHIPS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기술 자립 추진은 이러한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다가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이 자체 반도체 역량을 키우면서 장기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단기적 수요 증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의 기술 자립 추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