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미국 무역협정, 동남아 '탈중국' 가속화하나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부과하던 관세를 32%에서 19%로 대폭 인하한다. 어제 워싱턴에서 체결된 호혜무역협정이 가져온 변화다.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수석경제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명한 이번 협정으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정을 맺은 세 번째 동남아 국가가 됐다.

330억 달러 규모의 '윈-윈' 딜?

협정의 핵심은 상호 시장 개방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수입품의 99% 이상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농산물, 의료기기, 해산물, ICT 제품, 자동차, 화학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비관세 장벽 해소 약속이다. 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온 라이선스 요구사항과 현지 부품 사용 의무를 대폭 완화한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기준과 의료기기·의약품 표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초콜릿, 천연고무, 커피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보했다. 최대 수출품인 팜오일을 포함해 1,700개 품목에 대한 추가 면제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앞으로 3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에너지 150억 달러, 상업용 항공기 135억 달러, 농산물 45억 달러가 포함된다. 2024년 179억 달러에 달했던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중국 카드는 빠진 협상

흥미로운 건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내용들이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독소조항'은 최종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등 경쟁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핵 원자로 개발과 남중국해 관련 조항도 빠졌다. 에어랑가 장관은 "미국 측이 비경제적 조항 포함 요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는 '환적' 문제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활동이 없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과 미국 간 진행 중인 협상에서 환적 문제가 핵심 쟁점인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셈이다.

동남아 '선택의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동남아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잇따라 협정을 체결했다. 태국과 베트남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각국의 선택 기준은 명확하다.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대신,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지만, 미국과의 협정으로 수출 다변화 기회를 잡았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생산기지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