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기업 자산을 '몰수'하기 시작했다

28개 기업의 허가를 하루아침에 취소하고, 그들의 자산을 국가가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정부의 최근 행보가 동남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수마트라 홍수가 촉발한 환경 단속

지난해 12월 수마트라섬을 강타한 대홍수가 모든 것을 바꿨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플랜테이션과 광산 개발로 인한 삼림 파괴가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즉각 환경 위반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8개 기업의 사업 허가를 일괄 취소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들 기업의 자산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적법한 절차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난타라 펀드의 진짜 목적

프라보워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다난타라 국부펀드가 이번 자산 접수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를 단순한 환경 보호 조치가 아닌, 국가 주도 경제 체제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가자본주의로의 회귀"라고 한 경제학자는 경고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접수하면서 시장 경제 원칙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환경 위반, 내일은 무엇을 이유로 우리 자산을 가져갈까"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즉각적인 반응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9% 가까이 급락했고, 루피아화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MSCI는 인도네시아 신규 편입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광산업, 제조업에 투자한 롯데, 포스코, LG 등 주요 기업들이 긴급 리스크 점검에 들어갔다.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장 큰 우려"라고 한 대기업 관계자는 토로했다.

동남아 투자 지형의 변화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는 동남아시아 전체 투자 환경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투자 유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환경 규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투명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