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중국에게 보낸 '녹색 경고장

중국이 160억 달러를 투입한 인도네시아 바탕토루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포함해 취약한 삼림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십 개 기업의 허가를 일괄 취소한 것이다.

10년 논란 끝에 내려진 결정

바탕토루 수력발전소는 수마트라 섬 북부의 510MW 규모 프로젝트로, 2017년 착공 이후 줄곧 환경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영장류 중 하나인 타파눌리 오랑우탄의 서식지다. 전 세계에 800마리만 남은 이 종의 생존이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환경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생물다양성 손실뿐만 아니라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재해 위험도 높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전 조코 위도도 정부는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했다.

프라보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해 보다 선별적인 접근을 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핵심 파트너 중 하나였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7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인프라 건설부터 광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다. 바탕토루 프로젝트 역시 중국국가전력투자집단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내에서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중국 기업들이 현지 고용 창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인 노동자들만 대거 투입되면서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환경과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허가 취소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동남아 전체로 번지는 변화

인도네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동남아시아 전체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태국도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인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인도네시아에서도 18-35세 유권자의 67%가 환경 보호를 경제 발전보다 우선시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성공 사례로 홍보해온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환경 친화적 일대일로"를 내세우며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