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투기, 첫 해외 수출의 의미

한국이 직접 만든 전투기가 처음으로 해외에 팔린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고객이 하필 기술 유출 의혹의 당사자다.

갈등을 딛고 성사된 거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KF-21 전투기 16대 수출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종 계약은 가격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한국산 전투기의 첫 해외 수출이라는 기록이 세워진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초음속 전투기로, 공군의 노후 F-4·F-5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2015년 개발에 착수했다. 올해 1월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상반기 중 개발을 마무리해 하반기에 공군에 첫 인도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거래의 배경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개발비의 약 20%를 분담하는 파트너 국가였다.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맺은 협약이었다. 하지만 자카르타는 납부 기한을 거듭 어겼고, 기술 이전 수준을 낮추는 대신 분담금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급기야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가 벌어졌다.

결국 지난해 6월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000억 원(약 4억 달러)으로 낮추는 최종 합의를 했다. 이는 원래 약속의 3분의 1 수준이다. 갈등의 봉합 위에 이번 수출 협정이 놓인 셈이다.

왜 지금, 왜 인도네시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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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방산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이 폴란드·호주·말레이시아 등으로 팔려나가며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수출 상위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투기는 다르다. 방산 수출의 '왕관'으로 불리는 품목이다. 미국·러시아·프랑스·스웨덴 등 소수 국가만이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 첫 고객으로서 상징성이 크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이자 2억 7,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역내 군사력 현대화에 적극적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자국 방산 역량 강화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국제 정세도 맥락을 제공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재조정,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서 역내 국가들은 자국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산 무기는 미제 대비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다양한 시각: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는다

한국 방산업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 반길 만한 소식이다. KF-21 수출이 현실화되면 개발 비용 회수에 도움이 되고, 향후 추가 수출의 레퍼런스가 생긴다. KAI를 비롯한 협력 업체들의 수주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대국에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분담금 갈등과 기술 절취 의혹을 겪고도 인도네시아를 첫 수출국으로 선택한 것은, 외교적 실용주의인가 아니면 안보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인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릴 수 있다. 일부는 자국 공군 현대화와 기술 습득의 기회로 볼 것이고, 다른 일부는 원래 약속보다 훨씬 적은 분담금으로 협상력을 잃은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경쟁국의 시선도 있다. 유로파이터, 라팔, F-35 등을 공급하는 서방 방산 기업들은 한국의 가격 경쟁력 있는 전투기가 동남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을 예의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