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타이거 글로벌 세금 판결: 16억 달러 규모의 엑시트에 드리운 탈세 그림자

인도 스타트업 투자의 '황금 통로'가 닫힐 위기에 처했다. 인도 대법원이 글로벌 투자사 타이거 글로벌(Tiger Global)의 과거 지분 매각을 탈세로 규정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인도 타이거 글로벌 세금 판결과 모리셔스 우회로의 종말

로이터와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주 타이거 글로벌이 2018년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트(Flipkart) 지분을 월마트(Walmart)에 매각하며 챙긴 16억 달러(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수익이 인도-모리셔스 조세 조약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모리셔스 소재 자회사를 통한 거래가 실질적인 투자 목적이 아닌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많은 글로벌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는 인도 투자의 조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리셔스를 경유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의 유사한 거래들까지 당국의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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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의 불확실성 증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거나, 인도행 자금 유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타이거 글로벌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투자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인도 세무 당국의 집행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