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산림권리법과 기후 정보 왜곡: PM-JUGA 캠페인의 실체

악수했지만 주먹은 쥐고 있다. 인도 정부가 원주민과 산림 거주민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겠다며 2025년에 발표한 국가 캠페인 '프라단 만트리 잔자티야 운낫 그람 아비얀(PM-JUGA)'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로이터와 아시아 지역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진보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난 20년간 이어진 제도적 실패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인도 산림권리법과 기후 정보 왜곡의 교차점

핵심 문제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장치가 교묘하게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인도의 기후 정보 왜곡: 원주민 권리의 박탈'은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기후 관련 허위 정보를 활용해 2006년 제정된 산림권리법(FRA)을 무력화하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보고서는 생태계 파괴를 가리는 편향된 환경 데이터, 파괴적인 태양광 단지 조성 등 가짜 기후 솔루션 홍보, 기후 변화에 따른 사망률 부정, 그리고 인위적 기후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4가지 형태의 정보 왜곡을 지적했다.

그린 성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권리 박탈

정부와 기업은 환경에 해로운 프로젝트를 '친환경'으로 재포장하며 원주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 인지된 동의(FPIC)' 권리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 특히 정보 왜곡은 원주민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의 '침입자'로 낙인찍어 강제 퇴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된다. 이에 저항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는 성차별적 비난과 근거 없는 기소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