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진이 미군을 겨냥했다—누가 팔았나

상업용 위성 사진 한 장이 군사 작전 정보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미 국무부는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국무부는 특정 단체들이 이란에 위성 영상을 제공했으며, 이 영상이 테헤란의 중동 주둔 미군 시설 공격을 가능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격의 방아쇠를 당긴 건 이란이었지만, 조준경을 맞춰준 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다.

위성사진이 어떻게 표적 정보가 됐나

사건의 구조는 단순하다. 누군가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특정 경로를 통해 확보한 위성 영상을 이란 측에 넘겼고, 이란은 이를 바탕으로 미군 시설의 위치와 배치를 파악해 공격을 감행했다. 국무부는 해당 단체들을 특정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명칭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이 단순한 첩보 실패로 읽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팔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팔릴 수 있느냐'다. 오늘날 상업 위성 영상 시장은 Planet Labs, Maxar, Airbus Defence & Space 등 수십 개 민간 업체가 경쟁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해상도 30센티미터 이하의 고해상도 영상이 구독 서비스 형태로 유통되고, 일부는 API 형태로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상업 위성 영상의 이중 사용(dual-use) 문제를 경고해왔다. 농업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 계획에 쓰이는 동일한 데이터가 군사 시설의 배치를 파악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Maxar의 위성 영상이 러시아군의 이동을 추적하는 데 활용된 것처럼, 이번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

제재와 수출통제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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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에 위성 영상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이미 금지돼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상이 이란 손에 들어갔을까.

국무부의 발표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단체들'이 복수로 언급됐다는 것은 단일 루트가 아닌 중개 구조가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재 대상이 아닌 제3국 중개자, 또는 위성 데이터를 재가공해 판매하는 분석 업체가 연루됐을 수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 체계인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는 데이터의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이는 반도체 수출통제와 유사한 딜레마다. 칩을 직접 팔지 않아도, 칩이 들어간 완제품을 통해 기술이 흘러가듯, 위성 데이터도 직접 판매 금지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규제의 속도가 기술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셈법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상업 위성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명분이 된다. 국가안보 논리로 민간 위성 업체들의 데이터 판매 대상과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실제로 미 상무부와 국무부는 위성 영상의 수출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반면 민간 위성 업체들은 다른 셈법을 한다. 과도한 규제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며, 어차피 유럽이나 아시아 업체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Planet Labs의 경우 190개국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최종 활용처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공격은 비대칭 전략의 연장선이다. 재래식 전력에서 미국과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이란은 드론, 미사일, 그리고 이번처럼 정보 획득 경로의 다각화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위성 영상 확보는 그 전략의 일부다.

한국 방산 업체들이 중동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수출 계약 시 정보보안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LIG넥스원의 천궁-II가 UAE에 수출된 것처럼, 한국산 방산 장비가 배치된 지역의 위성 영상 유통 문제는 간접적으로 한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