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법 이민자 160만 명 체류 허가 박탈 추진? '사상 최대 규모' 경고

미국 내 이민 권리 옹호 단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주를 시도한 이민자 160만 명의 체류 허가를 박탈하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움직임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160만 명의 의미

옹호 단체들이 지적한 1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일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이민자 수로는 전례 없는 규모다. 이들은 단순 불법 체류자가 아닌, 비자 신청, 영주권 절차 등 합법적인 경로를 밟아온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옹호 단체 측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취업 비자, 가족 초청 이민, 심지어 영주권 자격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배경과 사회·경제적 파장

이러한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집권을 대비해 구상하는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지층 결집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를 목표로, 합법 이민의 문턱까지 대폭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숙련된 노동력 부족, 가족 해체, 대규모 법적 소송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책 지지자들은 국가 안보 강화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요 쟁점

• 법적 정당성: 이미 합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의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 경제적 영향: 기술,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민자들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 인도주의적 문제: 수년간 미국 사회에 정착해 온 개인과 가족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