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투자법안, 2월 말까지 통과시킨다는 민주당

트럼프의 관세 인상 위협에 맞서 민주당이 한미 투자 패키지 법안 처리 일정을 공개했다. 양국 간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까?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예고했지만, 우리 국회는 여전히 법안 처리 일정을 조율 중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실행하는 특별법이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통과될 것이라고 민주당이 1일 밝혔다.

트럼프의 압박과 한국의 대응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월 말부터 3월 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본회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무역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트럼프가 한국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출장을 급히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날아가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과 긴급 회담을 가졌다.

김 장관은 회담 후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국 간 온도차는 여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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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미국의 반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미국이 우리 국회 절차를 잘 알고 있을 텐데"라며 "미국 행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체결된 양해각서가 지켜지려면 상대국 절차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접근은 깊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법안 처리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는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약속은 했는데 왜 이행이 늦어지느냐"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번 투자 패키지에는 "전략투자펀드" 설립과 각종 양해각서 이행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기업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공장 건설과 R&D 센터 확대를 위해 이번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