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무너지고 있다 - 트럼프 이민 단속의 예상치 못한 결과

한 달에 4천 명 체포, 법원은 폭발 직전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다. 줄리 리(Julie Le) 검사가 판사에게 "저를 법정모독죄로 처벌해 달라"고 애걸했다. 이유는 단 하나. 쉬고 싶어서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2월 시작한 '메트로 서지 작전'으로 4천 명이 체포됐다. 그 결과 미네소타 연방법원에만 작년 전미 전체보다 많은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소송이 쏟아졌다. 리 검사는 혼자서 88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평생 이렇게 '인신보호영장'이라는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잠들 때도 소송 서류 꿈을 꿔요." 10년 경력의 그레이엄 오잘라-바버 변호사의 고백이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

숫자로 보면 더 극명하다. 지난 1월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접수된 618건 중 584건이 이민자 구금 관련 인신보호영장 소송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전미 전체가 61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에서만 1년치가 몰린 셈이다.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은 1월에만 774건, 조지아 중부 연방법원은 186건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1월 이후 1만8천 건 이상이 접수됐다.

사라 윌슨 전 법무부 이민소송담당관은 "구금자 수가 늘면 소송도 따라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구금된 이민자는 7만 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 1만5천 명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석 기회마저 박탈당한 사람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된 관례를 뒤바꾼 것이다. 이전에는 미국에 수년간 거주한 미등록 이민자도 이민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었다. 판사가 범죄 기록, 도주 위험 등을 종합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했다.

지금은 다르다. 윌슨 변호사는 "인신보호영장 소송이 사실상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소송 증가는 당연하다. 특히 일부 활동가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추방 공약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월 6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구금자 대부분이 텍사스 구금시설에 있는데, 이 판결이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법원 명령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

검사들이 업무에 압도당하면서 법원 명령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판사가 석방을 명령했는데도 구금이 계속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제리 블랙웰 판사는 "법원 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의 권위뿐 아니라 구금된 개인의 권리와 헌법 체계 자체의 완전성이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리 검사는 법정에서 "제대로 된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한 달 동안 일하다가 겨우 직원증을 받았고, 업무용 이메일 접속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미네소타에서 변호사 자격도 없는 상태로 사건을 맡았다가 다른 사람이 대신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결국 리 검사는 "이 일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말한 뒤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