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벌, 파나마 항만 분쟁서 국제중재 카드 꺼내들다

홍콩 대기업 CK허치슨이 파나마 대법원의 항만 운영권 박탈 결정에 맞서 국제중재라는 강수를 두었다. 2월 4일 회사 측은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CK허치슨의 자회사인 허치슨 포츠가 보유한 파나마 운하 양단 항만 운영권을 무효화했다. 태평양 쪽 발보아 터미널과 대서양 쪽 크리스토발 터미널을 25년간 운영해온 권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다.

왜 지금 파나마가 칼을 뽑았나

파나마 대법원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운영권 무효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중 갈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허치슨 포츠는 중국 본토 기업은 아니지만,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입장이 애매해졌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국제중재, 승산은 있을까

CK허치슨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는 긴 싸움이다. 게다가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최고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변수다. 미국이 파나마에 가하는 압력이 계속되는 한, 파나마 정부가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다. CK허치슨 입장에서는 법적 승리를 거둬도 실질적인 운영권 회복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CK허치슨이 국제중재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면 최소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리스크

이번 사태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기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해운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나마 운하는 글로벌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 물류비용과 운송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MM, 팬오션 등 한국 선사들도 운항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