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엔비디아 수출에 제동: 미국 AI 감시법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악수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H200 AI 칩을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허용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의회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 AI 감시법 반도체 수출 통제: 의회의 강력한 개입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6년 1월 21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상무부가 발행하는 첨단 AI 칩 수출 라이선스를 의회가 직접 검토하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의회는 라이선스 발행 후 30일 이내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 소위원장이 주도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칩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제 대상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른바 우려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의 가파른 대립각

백악관은 이번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안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에 첨단 칩을 파는 것은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며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