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활 조항 삭제: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에 제동
미국 하원이 논란이 된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활 조항을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인종 프로파일링 비판과 학계 위축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칼을 뽑았지만, 정작 베인 것은 자국의 연구 경쟁력이었다. 미국 하원이 2026년 1월 8일(현지시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활 조항을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최종 삭제했다.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연구 위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하원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활 조항 삭제 배경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원 세출위원회는 당초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고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려 했다.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학자 포럼(AASF)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정책이 증거보다는 인종에 기반한 표적 수사를 조장한다고 비판해 왔다.
학계의 우려와 신뢰 회복의 과제
전문가들은 과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많은 중국계 연구자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연구를 중단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존 양(John Yang) 아시아계 미국인 법률진흥협회 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라는 가면 아래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던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의회가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가 안보 정책은 증거와 공정성, 그리고 미국의 가치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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