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동성 동반자법 부결: 법치와 정치 사이의 헌법적 위기

법원은 명령했지만, 의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2023년 홍콩 종심법원(CFA)이 정부에 부여했던 동성 동반자 관계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시한이 작년 말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됐다. 이는 단순히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홍콩의 헌법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홍콩 동성 동반자법 부결과 입법회의 외면

사태의 발단은 2023년 9월 5일에 내려진 샴츠킷(Sham Tsz Kit) 판결이다. 당시 종심법원은 정부가 동성 커플의 핵심 권리를 보호할 법적 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며, 2년 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시한 종료를 앞둔 2025년 9월 10일, 홍콩 입법회(LegCo)는 정부가 제출한 '동성 동반자 등록 법안'을 반대 71표, 찬성 14표로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친중파 최대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DAB)의 홀든 차우(Holden Chow) 의원은 이 법안이 홍콩의 전통적인 혼인 제도를 파괴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접수한 10,775건의 의견서 중 약 80%가 법안에 반대했다는 수치 역시 부결의 근거로 활용됐다.

대만·일본과 대비되는 홍콩의 교착 상태

이러한 홍콩의 상황은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대만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일본 또한 2025년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92.5%를 커버하는 지자체별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홍콩의 문제는 제도 도입의 시간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이 입법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는 '실행의 부재'에 있다.

지난 2025년 12월 7일 치러진 입법회 선거의 투표율은 31.9%에 그쳤으며, 의회는 친중 '애국자' 세력으로 재편됐다. 정치적 리스크가 적어진 상황에서 의회가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태가 고착화될 경우, 홍콩의 '행정 주도형' 거버넌스는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