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UN 공해 조약 발효: 중국의 해양 리더십과 미국의 공백

중국은 서명했고 미국은 멈췄다. 전 세계 바다의 주권을 가를 새로운 국제 질서가 열린다. 2026년 1월 17일, 전 세계 해양의 약 3분의 2를 포괄하는 UN 공해 조약(BBNJ)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 해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상 첫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글로벌 프레임워크다.

이번 조약에 따라 산업적 어업부터 심해 광물 채굴, 생물 탐사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할권 너머의 모든 활동은 환경 영향 평가와 해양 보호 구역 설정, 그리고 공동 과학 감독의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145개국이 서명하고 81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쳤으며, 이는 유엔 환경 외교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동원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의 UN 공해 조약 비준과 해양 패권의 변화

조약의 명분은 보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중국은 이미 비준을 완료해 발효 첫날부터 규범의 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반면 미국은 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상원의 승인을 얻지 못해 관망하는 처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해양 거버넌스가 해군력만큼 중요해진 시점에 베이징에 강력한 외교적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는 더 이상 군함과 무역로만의 공간이 아니다. 식량 안보, 기후 회복력, 유전자 과학 및 자원 추출의 최전선이 되었다. 중국은 이미 해양 과학, 위성 모니터링, 극지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국제해저기구(ISA)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법적 구조 안에 스스로를 안착시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