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3년 선고, 2024년 비상계엄 내란죄 인정

구형보다 8년 더 무거운 형량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됐던 비상계엄을 법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이다.

한덕수 전 총리 23년 선고: 내란 가담죄의 무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독려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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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내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으며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내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는 내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주도자들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