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원, 중국계 항만 운영권 취소... 미국 "환영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 기반 CK허치슨홀딩스 자회사의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2곳 운영권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미국은 즉시 이를 환영하며 서반구에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는 성과로 평가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나마 대법원의 중국 항만 운영권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공산당에 책임을 지는 기업이 파나마 운하 양쪽 끝 항만을 통제하면 분쟁 시 운하를 사실상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갈등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6%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다. 특히 아시아와 미국 동부를 잇는 최단 경로로,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군사적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략 거점이다.

루비오 장관이 우려한 "목 조르기 지점(choke points)"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 양쪽 항만을 통제하게 되면, 미국의 대서양-태평양 해상 물류가 중국의 의지에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나마 정부는 이번 판결이 현지 일자리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중국은 파나마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미국은 파나마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웃 강대국이다.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선

이번 사건은 미중 패권 경쟁이 남미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미국은 이를 자국 뒷마당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워싱턴의 전략적 승리로 평가했지만, 중국계 기업들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해운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물류 루트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파나마 운하의 운영 주체가 바뀌면 선박 통행료나 대기 시간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