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소송 러시, 누가 내 돈을 돌려받을까

1,800개 기업이 한꺼번에 법원에 몰려들었다.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마자, 그동안 억울하게 낸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10개월간의 혼란, 이제 환급 전쟁

작년 5월 트럼프가 발표한 '해방의 날' 글로벌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해 전격 도입했지만, 그 뒤는 완전한 혼돈이었다. 나라별 세율이 수시로 바뀌고, 예외 품목이 생겼다 사라졌다 했다. 미국 관세청은 발표 며칠, 때로는 몇 주 뒤에야 시행 지침을 내놓았다.

수입업체들은 계약서 작성부터 선적 일정까지 모든 걸 다시 짜야 했다. 투자자들은 관세 비용을 반영해 주가를 재평가했다. 연준과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계산하느라 바빴다.

이제 대법원이 많은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더 큰 혼란이 시작됐다.

승자와 패자: 기업은 환급, 소비자는 글쎄

뉴욕의 국제무역법원에는 기업 소송이 쇄도하고 있다. 법무팀을 둔 대기업들은 이자까지 포함한 신속 환급을 요구한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들도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를 '압축된 석면 소송'에 비유한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석면 소송처럼 대규모 집단 소송이 될 텐데, 시간은 훨씬 짧다는 뜻이다.

문제는 소비자다. 관세는 수입업체가 직접 냈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졌다. 그런데 소비자가 환급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 결국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고통은 소비자 몫이고, 환급은 기업만 받는 구조다.

5년 법정공방의 복잡한 현실

환급 과정도 만만치 않다. 관세 수입은 재무부 일반 계정에 들어갔지, 별도 계정이 아니다. 법원, 관세청, 재무부가 협조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소송이 5년까지 끌 수 있다고 시사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위법 관세가 철회되더라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번 오른 물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파장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등 미국 진출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안고 있었다면, 이번 환급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주력 수출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던 만큼 환급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환급 과정의 불확실성이다. 법정공방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현금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환급받더라도 그동안의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