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원들, 군인에 '불법 명령 거부' 촉구했다가 기소 무산

워싱턴 대배심이 민주당 의원 6명에 대한 기소를 거부.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워싱턴의 대배심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기소를 거부했다. 이들의 '죄목'은 미군에게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은 이를 범죄로 보지 않았다.

영상 하나가 불러온 정치적 파장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 의원 6명이 출연한 영상이었다. 마크 켈리(애리조나),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4명이 미군 장병들에게 "확립된 군사 규정을 따르고, 불법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은 거부하라"고 당부한 내용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군 복무나 정보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 슬롯킨은 전직 CIA 분석관이고, 켈리는 해군 출신 조종사다. 이들이 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었던 셈이다.

FBI는 지난 11월부터 이들을 상대로 면담 일정을 잡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흥미로운 점은 워싱턴 대배심들이 최근 몇 달간 검찰의 기소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배심의 기소 거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워싱턴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정부의 증거를 듣고도 "이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시 기소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미 시민들의 판단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이 6명 전원에 대해 기소를 추진했는지,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대배심은 "노"라고 답했다.

슬롯킨 의원은 "오늘 밤 우리는 헌법과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를 위한 승리를 거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동시에 "행정부에게는 당황스러운 날이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또 다른 슬픈 날이었다"고 덧붙였다.

켈리 의원은 더 직설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부하들의 터무니없는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는 모든 미국인이 자신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 두려워하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워싱턴 대배심들이 좌파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사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인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건드린다.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지만,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가?

미군은 입대 시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한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여기서 '적'에는 국내의 적도 포함된다. 만약 상급자의 명령이 헌법을 위배한다면?

역사적으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전범재판에서 통하지 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국제사회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책임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