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4년 피습, 한국 최초 ‘테러 사건’ 공식 지정

대한민국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첫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하며 추가 수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야당 대표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한 피습 사건이 국가 공식 '테러'로 규정됐다.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실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2024년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 재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결정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특정 사건이 테러로 공식 분류된 첫 사례다. 로이터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과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조사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체제의 수사 당국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기 위해 현장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민석 총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대테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