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스, 15년 만에 한국 상륙... 네이버·카카오맵 독점 끝나나

15년. 구글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길을 잃고,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네이버맵을 억지로 배워야 했던 이유다.

그 긴 기다림이 끝났다. 국토교통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리정보 해외 반출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구글맵스에서도 실시간 길찾기와 상세한 업체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2011년부터 이어진 줄다리기

구글의 요청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줄곧 거부해왔다. 이유는 명확했다. 북한과 여전히 휴전 상태인 한국에서 군사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보안 우려였다.

구글은 그동안 1:5,000 축척의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로 한국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보낼 수 없어 핵심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했다. 턴바이턴 내비게이션도, 상세한 업체 정보도 없는 '반쪽짜리' 지도였다.

정부는 구글에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민감 지역 비식별화를 요구했다. 구글은 이를 거부하며 15년간 평행선을 달렸다.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이번 승인에는 엄격한 조건들이 붙었다. 모든 데이터는 반출 전 정부 검증을 받아야 하고, 군사시설과 주요 인프라는 여전히 가려져야 한다. 구글 어스의 과거 이미지에서도 민감 시설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특히 좌표 데이터는 제거하거나 제한하고, 내비게이션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 처리는 구글의 국내 파트너 서버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보안 사고에 대비해 '레드버튼' 메커니즘도 도입한다. 국가보안에 급박한 위협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다.

네이버·카카오맵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내 지도앱 시장에는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네이버맵, 티맵, 카카오맵이 구글과 애플의 부재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시장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한국어 검색과 로컬 정보에서는 여전히 국내 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광객과 외국인 거주자 시장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미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구글의 한국 진출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광업계는 환영, 보안 전문가는 우려

관광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도앱 때문에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관광 활성화를 승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반면 보안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아무리 조건을 달아도 고정밀 지리정보의 해외 반출 자체가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