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기업이 정부보다 강해졌다

동인도회사가 부활했다

19세기 초 동인도회사는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장악하고 자체 군대까지 보유했다. 오늘날 구글, 메타, 아마존은 군대는 없지만 27억 명의 일상을 좌우한다.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분쟁을 중재하며, 발언을 검열하고, 노동시장과 선거까지 좌우한다. 한때 국가만이 할 수 있던 일들이다.

싱가포르국립대 사이먼 체스터맨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실리콘 주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AI가 확산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엇갈린 대응

중국은 단호했다. 2020년부터 3년간 테크 기업 대숙청을 벌여 알리바바를 6개 회사로 쪼갰다. 주가총액 수조 달러가 증발했지만 당 통제권은 되찾았다.

유럽연합은 AI법을 제정했지만 구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를 주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크 엘리트들과 가까워진 것도 변수다.

한국은 어떨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 크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법도 아직 실효성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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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자의 역설

문제는 개인 사용자들이다. 관심은 높지만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다. 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용자의 선택권을 숨기는 데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사용자 운동이 답일까? 개인정보보호 운동이 시장을 조금이나마 바꾼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책임감 있는 AI' 규범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자발적 변화에 기대기엔 한계가 있다.

국유화 vs 해체, 그 사이 어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하기엔 너무 큰 은행"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은 "규제하기엔 너무 큰 테크 기업"이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해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유화는 더욱 요원하다. AI 인프라를 공공재로 취급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혁신을 저해할 우려 때문에 정치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핵무기 거버넌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명확한 참사 이후에야 만들어졌다. AI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 없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 허위정보, 일자리 대체, 감시, 시장 집중 - 눈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