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탱크 논란 뒤 방산기술에 돈 푼다고 했는데

독일 정부가 방산기술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을 두고 벌어진 국제적 비난 이후 나온 약속이다. 하지만 정작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말과 행동이 다른 독일

독일 국방부는 방산기술 연구개발에 연간 30억 유로 추가 투입을 약속했다. 특히 라인메탈과 크라우스-마파이 같은 독일 방산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제 예산 배정이다.

올해 독일 국방예산은 520억 유로로, 작년 527억 유로보다 오히려 줄었다. NATO가 요구하는 GDP 대비 2% 목표에도 한참 못 미치는 1.6% 수준이다. 방산기술 투자 확대를 외치면서도 전체 국방 지출은 줄이는 모순된 행보다.

유럽 방산업계의 속내

유럽 방산업체들은 독일의 이런 발표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탈레스의 한 임원은 "독일이 또 약속만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10년간 방산 투자 약속을 여러 번 했지만, 실행률은 60%에 그쳤다.

반면 프랑스는 방산기술 R&D에 연간 80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고, 영국도 65억 유로를 쏟아붓고 있다. 독일의 45억 유로와는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진정 유럽 방산기술의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 방산업계에는 기회일까

흥미롭게도 이 상황은 한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화시스템과 KAI는 이미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독일이 방산기술 투자를 늘린다면,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한국의 K2 흑표 전차 기술은 독일의 레오파드 시리즈와 경쟁 관계에 있다. 독일이 탱크 기술 현대화에 나선다면, 한국의 첨단 화력제어 시스템이나 능동방호 기술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