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이 바꾸는 방산업계 판도

2조 달러. 미국이 매년 국방에 쓰는 예산 규모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뀔 조짐이 보인다.

펜타곤이 일부 방산업체들의 주주 배당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정부 효율성 강화 행정명령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왜 지금 배당금을 문제 삼나

국방부의 이번 검토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다. 정부 계약을 따낸 기업들이 납세자의 돈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현재 미국 방산업계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 계약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주당 12.4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이는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다. 납세자 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나온 이익이 소수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를 문제 삼는 것이다.

방산업계의 딜레마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방산업체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배당금을 줄이면 주가 하락과 투자자 이탈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클 수 있다. 한화시스템이나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미국과의 합작 프로젝트나 수출에서 간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비용 절감 압박을 받으면 협력업체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더 큰 그림: 정부와 민간의 경계

이번 조치는 단순히 방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에 대한 시그널로 읽힌다. 의료, 교육, 인프라 등 공공 부문과 연결된 기업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당금 제한으로 방산업체들의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이나 생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