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중국에 30% 관세를 제안한 진짜 이유

프랑스 정부기관이 중국산 제품에 30% 관세 부과를 제안했지만, 재무장관은 신중론을 펼쳤다. EU-중국 무역갈등의 새로운 국면인가?

30%. 프랑스 정부기관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자고 제안한 관세율이다. 하지만 정작 재무장관은 이 제안에 선을 그었다. 무엇이 프랑스 내부에서 이런 엇갈린 목소리를 만들어낸 걸까?

프랑스 내부의 두 목소리

2월 10일, 프랑스 전략기획고등위원회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이 유럽 산업에 미치는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로화를 위안화 대비 20-30% 평가절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지속 불가능하지만, 획일적인 해답은 없다"며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명백한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만 표적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다. 프랑스 정부 내에서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고 있다는 신호다.

레스퀴르 장관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표현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EU와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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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실제 변화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올바른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 숫자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레스퀴르 장관의 지적이 핵심이다.

이 갈등은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만약 EU가 실제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나 LG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반대로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은 EU 시장 접근에서 간접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내에서도 관세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은 '일괄적' 관세를, 재무장관은 '선별적' 관세를 주장한다. 이는 보호주의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일괄 관세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크다.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에 의존하는 유럽 기업들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선별적 관세는 정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