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제재 4년, 진짜 효과는 얼마나 될까

588조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후 재건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GDP의 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다. 하지만 정작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 전선에서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전쟁터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신화'들이 돌고 있다.

신화 1: 러시아 경제는 버틸 만하다?

크렘린이 전쟁 비용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인다고 해서 러시아 경제가 멀쩡한 건 아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다르다.

가장 큰 타격은 천연가스 수출에서 나타났다. 전쟁 전 러시아는 매년 유럽연합에 15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했다. 지금은 380억 입방미터로 줄었다. 현재 유럽 가스 선물 가격으로 계산하면, 10억 입방미터당 3억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다. 즉, 러시아는 매년 40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잃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335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국부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동결된 상태다. 크렘린이 법적 도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의 협상 제안을 보면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되찾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러시아의 마지막 비상금고인 국가복지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초 기록적인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연말까지 고갈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화 2: 트럼프는 러시아에 관대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유일한 주요 수출 시장인 석유 부문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이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포괄적 제재를 가한 후, 초기 징후들은 이 조치가 크렘린의 석유 판매 능력을 실제로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제재로 러시아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은행, 트레이더, 정유업체들이 거래 참여를 꺼리게 됐다. 그 결과 수천만 배럴의 석유가 확실한 목적지 없이 저장고나 유조선에 발목이 잡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지만, 러시아는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배럴당 30달러까지 할인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화 3: 유럽은 자체 자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지난 12월 우크라이나에 106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급조된 대안책이었다. 원래 계획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EU 관할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이 이 자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난해 협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헝가리가 침공 기념일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EU의 20번째 제재 패키지와 대출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다.

경제전쟁의 미래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 간 외교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양측 모두 5년째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전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서방이 러시아 경제의 실질적 붕괴를 위협하고 모스크바로 하여금 전쟁 종료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대안은 훨씬 나쁘다. 크렘린의 조건에 따라 합의하는 것은 미래의 침략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