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예산 50% 한계선, 스페이스X 독점 견제하나

90억 달러 시장의 새로운 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 회사에 발사 예산의 절반 이상을 몰아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미 의회가 추진 중인 'NASA 전환 승인법 2025'에는 NASA 발사 자금의 50% 이상을 단일 공급업체에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한 회사가 NASA 발사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스페이스X가 NASA 발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통과되면 우주 발사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브라이든스타인의 지지 배경

전 NASA 국장 짐 브라이든스타인은 링크드인을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고, 혁신하고, 성장할 때 미국이 우주에서 성공한다"며 "민간 및 국가 안보 우주 임무를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의회의 의미 있는 조치를 보게 되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다. 브라이든스타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NASA를 이끌며 상업 우주 발사 시장의 성장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다. 그가 재임하던 시기에 스페이스X는 NASA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잡았지만, 동시에 경쟁 업체들의 성장도 지켜봤다.

업계 반응: 기회 vs 우려

이번 법안을 두고 우주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블루 오리진, ULA(United Launch Alliance) 같은 스페이스X의 경쟁사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스페이스X는 팰컨 9 로켓의 재사용 기술로 발사 비용을 대폭 낮추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NASA의 화물 및 승무원 수송, 국방부의 군사 위성 발사까지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50% 제한이 도입되면 NASA는 의무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나눠줘야 한다. 이는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나 전통 항공우주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한국 우주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변화는 한국 우주산업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나 한화시스템 같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우주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누리호 프로젝트나 민간 우주기업 육성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미국이 우주 발사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한다면, 한국도 단일 업체 의존보다는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