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2년 후 식품세 부활 '확실'하다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식품세 2년 중단 공약, 재정 건전성과 선거 공약 사이에서 딜레마. 세금 환급 제도 도입으로 해법 찾을까?

일본 자민당이 지난 일요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벌써 논란이다. 2년간 식품·음료 소비세를 중단하겠다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약속을 두고, 재무장관이 "2년 후엔 확실히 부활시킨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재무장관의 '확고한' 입장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식품세 중단은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환급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할 때까지만 잠시 멈추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식품·음료가 8%, 나머지 상품과 서비스는 10%다. 자민당은 이 식품세를 2년간 중단해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2028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말 세금을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저임금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일까?

가타야마 장관이 내놓은 대안은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다.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에선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획기적"이라고 자평했다. 여야가 참여하는 국민회의에서 소비세 인하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여름까지 중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일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현대 정치의 전형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세금 인하를 약속해야 하지만, 집권하면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한다.

자민당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절묘하다. 다음 중의원 선거까지는 여유가 있고, 그 사이 경제가 회복되면 세금 부활에 대한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공약 파기 예고편'으로 본다. 애초부터 영구 중단할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