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도 금리 동결한 연준, 독립성 지킬 수 있을까

2025년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결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고용시장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인하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파월 의장의 공개적 저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월 11일 이례적으로 정치적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의 형사 수사는 연준 건물 개보수에 대한 의회 증언이 아니라, 내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기를 거부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반해 금리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이나 위협에 따라 통화정책이 좌우될지의 문제"라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다. 4개 행정부를 거치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아래에서 일했지만,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임무에만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을 "정당한 사유"로 해임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대법원도 연준 독립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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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주 열린 쿡 이사 해임 관련 심리에서 연준의 독립성 보호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우려를 표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자의적 해임이 중앙은행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경제적 위험을 수치화하기 어렵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권한 확대가 미래 행정부에 의해 남용되어 기관의 독립성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대 연준 의장들은 모두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와 연준 독립성 지지를 표명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에 미치는 파장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연준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할 경우, 글로벌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의 환율 리스크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연준의 금리 정책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쿡 이사를 비난한 바로 그 모기지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