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선박에 보험을 팔겠다는 진짜 이유

배 한 척이 홍해를 지나가는 데 드는 보험료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뛰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직접 그 보험을 팔겠다고 나섰다.

홍해 위기, 숫자로 보면

2024년 초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쏘기 시작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12~15%가 이 항로를 이용한다. 공격이 잇따르자 머스크, MSC, 하팍로이드 등 주요 선사들은 홍해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했다. 항해 거리는 약 3,500해리 늘어났고, 운송 기간은 최대 2주 길어졌다.

민간 보험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전쟁위험 보험료(War Risk Premium)는 선박 가액의 0.1% 미만에서 1% 이상으로 폭등했다. 일부 고위험 구간은 그보다 더 높다. 화물 보험료까지 더하면, 선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항차(航次)당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이 비용은 운임에 전가되고, 운임 상승은 수입 물가에 녹아든다.

왜 미국 정부가 보험업자로 나서나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원래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분쟁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전쟁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를 원하는 선박은 DFC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할 수 있다.

표면적 이유는 분명하다. 민간 보험이 너무 비싸거나 아예 인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 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미국 정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전시 해운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복잡하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니라, 지정학적 레버리지다. 어떤 선박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느냐—그리고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미국이 글로벌 해운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 국적 선사가 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란 관련 화물을 실은 배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 자체가 이 정책의 성격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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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와 패자, 그리고 한국

이 구도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를 따져보면 윤곽이 나온다.

단기 수혜자는 DFC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서방 선사들이다. 보험료 부담이 줄면 희망봉 우회 대신 홍해 직항을 재개할 유인이 생기고, 운임도 일부 안정될 수 있다.

장기적 수혜자는 미국 무역 파트너국들이다. 운임이 내려가면 수입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위치는 미묘하다. HMM(현대머스크)을 비롯한 국적 선사들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홍해를 통한 유럽·중동 교역 비중도 크다. 해운 비용이 10~15% 낮아진다면,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긴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미국 동맹국 선사에만 열린다면 중국 선사와의 운임 경쟁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패자 후보는 민간 보험사들이다. 로이즈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한 전쟁보험 시장은 고위험 보험료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정부가 시장에 진입하면 그 수익 구조가 흔들린다.

정책 의도와 현실 사이의 갭

정부 보험의 역사는 '좋은 의도, 복잡한 결과'의 사례로 가득하다. 미국의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은 홍수 취약 지역 개발을 오히려 촉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저렴한 보험이 위험 감수를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다.

해운 전쟁보험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정부 보조 보험이 홍해 운항을 다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면, 선박과 선원들이 실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보험이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후티 반군의 반응이다. 미국 정부가 뒤를 봐주는 선박이 늘어난다면, 그것이 공격 억지력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될지는 군사·외교적 판단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