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의 '경제판 NATO' 제안: 중국의 보복에 맞설 집단 경제 억제 전략

웃으며 셀카를 찍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방패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친밀감을 과시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판 NATO' 구상이 부상했다.

빅터 차의 집단 경제 억제 제안: 보복에는 자동 반격으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2026년 1월 21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집단 경제 억제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그는 한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동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 방위 원칙인 제5조와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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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억 달러의 지렛대와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면서 중국의 보복 우려가 커진 시점에 나왔다. 차 소장은 한미일 3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327개 품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는 231억 9,000만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의존도는 70%를 상회한다. 그는 2027년G7 의장국을 맡게 될 미국이 동맹국에 관세를 매기는 대신, 이러한 집단 억제 체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