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의 '경제판 NATO' 제안: 중국의 보복에 맞설 집단 경제 억제 전략
빅터 차 CSIS 부소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따른 중국의 보복을 막기 위한 '집단 경제 억제'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NATO 식 대응으로 중국의 압박을 차단하자는 구상입니다.
웃으며 셀카를 찍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방패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친밀감을 과시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판 NATO' 구상이 부상했다.
빅터 차의 집단 경제 억제 제안: 보복에는 자동 반격으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2026년 1월 21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집단 경제 억제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그는 한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동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 방위 원칙인 제5조와 유사한 개념이다.
개별 국가는 중국에 맞설 정치·경제적 무게감이 부족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충분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231억 달러의 지렛대와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면서 중국의 보복 우려가 커진 시점에 나왔다. 차 소장은 한미일 3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327개 품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는 231억 9,000만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의존도는 70%를 상회한다. 그는 2027년G7 의장국을 맡게 될 미국이 동맹국에 관세를 매기는 대신, 이러한 집단 억제 체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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