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무역 갈등 2026: CBAM 본격화와 전기차 협상의 이면

악수는 하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6년을 맞이한 유럽연합(EU)과 중국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뒤섞인 복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주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 수출업체에 최저 가격 계획 제출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며 타협의 실마리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솟아오르고 있다.

EU-중국 무역 갈등 2026: 구조적 불균형과 보복의 악순환

가장 큰 뇌관은 2026년 1월부터 확정적 단계에 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브뤼셀이 규제 준수 강도를 높이자 베이징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양측의 경제적 의존도가 표준과 보조금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구조적 함정'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7,300억 유로에 달할 만큼 거대하다. 그러나 EU 측은 같은 해 기록된 3,058억 유로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불균형'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는 최대 45.3%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유럽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의 임시 관세를 매기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가치관과 산업 모델의 정면충돌

과거 중국이 추진했던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대유럽 구애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을 '체제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정치화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한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포괄적 투자협정(CAI)이 여전히 동결된 상태라는 점은 양국 관계의 낮은 제도적 천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