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속세 개편 2026: 중산층 옥죄는 낡은 세금의 덫

부의 대물림이 아닌 세금의 대물림이 시작됐다.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 한국 중산층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치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 과세 표준이 맞물리면서 상속세 대상자가 급격히 확대됐다.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 2026 논의와 중산층의 위기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평범한 가정도 이제는 잠재적인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과세 구간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종이 위의 자산'만 불어난 은퇴 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막대한 현금 부담을 지우고 있다.

정치적 평행선: 감세냐 복지 재원이냐

정치권은 해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 인하 및 공제액 상향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의 재분배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상속세가 국가의 핵심 세원으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