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캘리포니아 부유세 도입과 로 칸나 의원의 승부수

실리콘밸리의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정치인이 직접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이 최근 억만장자들을 겨냥한 캘리포니아 부유세를 지지하고 나선 뒤, 자신을 향한 지역구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주 정부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로 칸나와 캘리포니아 부유세 논란의 중심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로 칸나 의원은 소위 '2026 억만장자 세금법'으로 불리는 부유세 도입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 내 억만장자들의 자산에 대해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여 주 건강보험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차마스 팔리하피티야를 비롯한 거물급 테크 투자자들은 '이런 세금은 사기와 횡령의 인센티브가 될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기 조사로 돌아선 민심 달래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로 칸나 의원은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 위원회 차원에서 주 단위의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초당적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을 더 걷기 전에 기존의 세금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먼저 살피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공공의 신뢰 없이는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등에서 보고된 주 정부 예산 사기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 칸나 의원은 비상장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장부상 억만장자'의 고충을 인정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은 유동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자산화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