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화폐, 이제 세무서에서 다 보인다

CARF 시행으로 70개국이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 해외 거래소 계좌도 이제 숨길 수 없어. 자진신고가 마지막 기회일까?

7억 달러. 8년 만에 불어난 한 투자자의 암호화폐 자산 규모다. 문제는 단 한 푼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이제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갈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니다. 올해부터 50개국 이상에서 시행된 암호화폐 자산 신고 체계(CARF)가 해외 거래소에 숨겨둔 암호화폐까지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올렸기 때문이다.

가방에 현금 넣고 다니던 시대는 끝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무 변호사 데이비드 클래싱은 "매일같이 해외 거래소 신고 의무를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수년간 암호화폐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과거에는 해외 계좌에 돈을 숨기려면 말 그대로 '가방에 현금을 넣고 비행기를 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 하나로 전 세계 어디든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훨씬 어려워진 셈이다.

CARF 설계에 참여한 콜비 맹겔스는 "정부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데이터를 이제 손에 넣게 됐다"며 "온체인 분석과 결합하면 매우 강력한 추적 도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OECD 회원국으로서 향후 이런 국제 공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 계좌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려웠다.

문제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거나, 높은 레버리지 거래를 위해 해외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광고주 모집

현재 한국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암호화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탈중앙화 금융(DeFi)이나 믹서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클래싱 변호사는 "정부가 DeFi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법정화폐로 바꾸는 순간 흔적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체이널리시스, 엘립틱 같은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거래소 내부 데이터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완벽한 감시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7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그 투자자는 결국 자진신고를 선택했다. 6년치 수정신고서 제출과 가산세,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클래싱은 "미국에서 세금 범죄는 자진신고로 해결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범죄"라며 "마치 돈세탁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인데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국세청은 자진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