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일자리를 대체할 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런쩌핑이 이달 초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FSD를 직접 체험한 후 놀라운 발언을 했다. "자율주행의 대규모 실용화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무인택시가 지정된 구역에서만 시범 운행 중이지만, 런쩌핑은 자율주행이 곧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율주행은 앞으로 몇 년 내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대형 모델이 통합된 주행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해 수십만 대의 차량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져올 변화

런쩌핑의 관찰은 단순한 기술 예측을 넘어선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이 운송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AI 모델의 발전으로 개별 차량의 경험이 전체 네트워크에 즉시 공유되면서, 학습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현실에서 감지되고 있다. 바이두의 무인택시 서비스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운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반응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초기의 호기심과 불안감이 점차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인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자리 대체, 피할 수 없는 현실인가

하지만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택시 기사, 트럭 운전사, 배달 기사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택시 기사는 약 25만 명, 화물차 운전사는 140만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했다.

각국 정부의 서로 다른 접근법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중국은 기술 혁신을 우선시하며 자율주행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는 반면,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 도입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하며 혁신을 장려하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 없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혁신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종사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