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 400만 달러 벌금 '파격 할인' 받은 사연

미 법무부가 팍스풀에 1억1200만 달러 대신 400만 달러만 부과한 이유는? 돈세탁 방지법 위반 사건의 숨겨진 이야기

400만 달러.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Paxful)에 부과한 최종 벌금이다. 하지만 처음 검토된 금액은 1억1200만 달러였다. 96% 할인을 받은 셈인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돈이 없어서' 벌금 깎아준 미국 정부

팍스풀은 작년 불법 성매매 조장, 돈세탁 방지법 위반, 범죄 수익 처리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하면서, 불법 성매매 광고 플랫폼 백페이지(Backpage)의 거래도 포함됐다.

미 법무부는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2023년 서비스를 중단한 팍스풀의 현재 재정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팍스풀은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P2P(peer-to-peer) 플랫폼이었다. 사용자들이 현금,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인기가 높았다.

문제는 창업자들이 이 플랫폼을 "은행비밀법의 돈세탁 방지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마케팅했다는 점이다. 규제를 피하려는 사용자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에릭 그랜트 캘리포니아 동부지구 연방검사는 "플랫폼의 범죄 활동을 외면하는 기업들이 미국 법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직면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벌금 '할인'이 오히려 다른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재정난에 빠진 회사라면 처벌도 가벼워진다는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